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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 원칙 / 경매 시 검토 사항과 대응 방안 '물적편성주의'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와 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매가 진행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자체에 결합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적편성주의의 핵심요소 1. 부동산의 물적 권리 유지경매 부동산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등과 같은 물권적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들 권리 중 일부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2. 우선순위에 따른 권리 소멸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등기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경매로 소멸되는 권리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으며,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 2024. 12. 22.
부동산, 소유권 말소 소송 개념과 법적 절차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소유권 말소 소송 제기'는 경매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부동산의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소유권을 정정하거나, 원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소유권 말소 소송의 개념소유권 말소 소송은 부동산의 등기부에 잘못 등재된 소유권자의 명의를 제거하고, 원래의 소유권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소송입니다.이는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로, 잘못된 등기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하기때문입니다.2. 소유권 말소 소송이 필요한 이유허위 또는 무효 등기의 발생 : 허위 계약, 위조 서류, 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잘못 .. 2024. 12. 22.
미국, 정부지출과 부채한도/ 예산안 통과/ 연방정부 셧다운/ 향후 전망 며칠 전, 시끄러웠던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의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사요약:최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 강경파와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셧다운 기간 동안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연되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합의 실패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는 정부지출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나 이민 관련 .. 2024. 12. 22.
부동산경매 '대출승계'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 시 대출 승계란,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근저당권)을 그대로 이어받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경매 물건의 기존 소유자가 설정한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여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입니다. 대출승계는 주로 낙찰자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거나, 경매 물건의 대출 조건이 유리한 경우 활용됩니다.대출 승계의 핵심 개념 1. 담보대출 유지기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대출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며, 낙찰자가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기존 대출 조건(금리, 상환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2. 근저당권 양도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낙찰자에게 책임 전가됩니다.낙찰자는 부동산과 함께 해당 대출의 상환 책임도 떠안게 됩니다.3. 대출 승계.. 2024. 12. 18.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이 대체뭘까?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나 법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권리란 무엇인가? 부동산에는 소유권 외에도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소유권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저당권 : 소유자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권리전세권 : 임차인이 전세금을 내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권리지상권 :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러한 권리들은 모두 등기부등본이라는 문서에 기록돼있으며, 권.. 2024. 12. 18.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제도입니다.임대차 계약 후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4년 소액임차인 기준 1.서울특별시소액임차 보증금 : 1억 6,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5,500만원 이하2. 김포,세종,용인,화성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액임차 보증금 : 1억 4,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4,800만원3.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소액임차 보증금: 8,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2,800만원4. 그 외 지역소액임차 보증금 : 7,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2,500만원서울과 지방의 차이 1. 소액임차 보증금서울은 지방보다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높기때문에 기..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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