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지출과 부채한도/ 예산안 통과/ 연방정부 셧다운/ 향후 전망

 

며칠 전, 시끄러웠던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의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사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 강경파와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셧다운 기간 동안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연되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합의 실패

•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는 정부지출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나 이민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필수적인 사회복지, 의료, 국방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따라서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부채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 실패

• 민주당은 이미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공화당의 강경파는 부채한도를 올리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현 문제의 핵심은,

•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고, 부채한도를 높이려는 민주당과,
• 지출을 줄이고 부채한도를 동결하려는 공화당 강경파 사이의 대립입니다.

 

현재 24년 12월 21일 기준,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 현재는 다행히도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아래 관련 내용을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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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발생 시 경제/주식시장 전망

1. 셧다운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셧다운 1주일당 경제성장률이 약 0.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셧다운이 길어질 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과거 사례를 보면, 셧다운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셧다운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셧다운을 일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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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부채한도'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잡합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부채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즉,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한겁니다.

1.  부채한도 초과 위험 : 미국 정부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부채한도에 가까워져 있고, 이를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정부는 기존의 빚 상환이나 새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 정치적 갈등 :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지지하려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사회복지와 경제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셧다운 가능성 : 부채한도와 연관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셧다운을 통해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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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부채한도가 중요할까?

 

1.  정부의 지출 운영: 미국정부는 세금으로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없기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웁니다. 하지만 부채한도가 설정돼있으면, 정부는 그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2. 예산 집행 문제 : 부채한도가 도달하면 정분는 필요한 지출(공무원 급여, 사회보장, 국방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
3. 미국 경제와 신용 : 부채한도 초과로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면,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Q. 트럼프의 입장은 부채한도를 없애자는 건가요?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부채한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부채한도를 '단두대'에 비유하며, 이를 없애거나 대폭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채한도가 정부운영에 큰 제약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이 지금 부채한도 폐지나 증액에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정부 시기에는 협력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나요?

 

- 셧다운은 FED의 통화 정책 결정에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1. 경제 데이터 지연 : 정부 운영 중단으로 인해 고용, GDP,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지표가 제 때 발표되지 않습니다. 이는 FED가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금리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 시장신뢰 저하 : 셧다운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FED의 정책 결정 과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정책 연기 가능성 : FED는 불확실성이 클 경우 통화 정책 결정을 연기하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부채한도와 정부지출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부채한도와 정부지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정부 재정 구조

- 미국 정부는 세 가지 주요 경로로 재정을 운영합니다.

1) 세수(세금 수입) : 개인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으로 거둬들인 정부의 주요 수입입니다.

2) 지출 : 사회보장, 국방,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3) 국채발행(국채) : 세금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빌립니다.

 

 

2. 부채한도(Debt Ceiling)이란?

• 부채한도 :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부채의 최대 금액을 제한한 법적 상한선입니다.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만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부채한도는 새로운 지출을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기존 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3.부채한도와 정부지출의 상관관계

 

1)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부채한도에 가까워짐

• 의회가 사회보장, 의료, 국방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납니다.
• 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고, 부채한도에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부채한도가 늘지 않으면 정부지출이 중단될 위험

• 부채한도는 지출 상한선이 아니라, 국채 발행의 상한선이므로, 한도를 초과하면 정부는 자금을 빌릴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정부는 공무원급여, 사회보장 혜택, 국방비 등의 지출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이상황이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집니다.

3)의회의 예산 승인 VS 부채한도 증액

• 의회가 새로운 승인해도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는 실행자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 예를들어, 예산안에서 새로운 도로 건설 프로젝트르르 승인했지만,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해집니다.

4. 부채한도 문제로 인한 주요갈등

1. 정치적 도구로 사용 : 일부 의원들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자신의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2. 예산 증액 반대 : 부채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면 국민 복지와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부채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1) 채무불이행(디폴트)

•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정부는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갚지 못하거나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경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셧다운

• 부채한도를 초과하면 정부는 즉시 모든 지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 공무원 급여, 사회복지 프로그램, 국방 예산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6.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는 이유?

• 경제위축: 정부 지출 중단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합니다.
• 금융시장 불안 : 디폴트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신용등급 하락 :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민간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지출을 줄여야 부채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정부지출이 많으면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건가요?

 

1. 정부지출을 줄이면 부채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 세금 수입으로 모든 정부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 국방, 의료 등의 필수 지출이 매우 크기때문에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정부지출이 많으면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

• 세금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을 국채 발행(부채)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지출을 실행하려면 부채한도를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 지출증가 = 부채증가 :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면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한도에 빨리 도달합니다.
• 부채한도 = 상한선 : 부채한도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이므로, 이를 초과하면 새로운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 부채한도를 올리는 이유 : 정부가 승인된 예산을 실행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4년 12월 21일 기준,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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