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청산 시 보험계약자 지원 및 보호 방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다섯 번째 매각 시도마저 실패한 상황에서 124만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청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산이 진행될 경우,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보호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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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기본 보장 체계

❍ 5천만원 한도 내 해약환급금 보장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는다. 이는 MG손보 청산 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보장은 개인 및 법인 계약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예금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인 소액 예금자 보호 원칙에 따른 것이다.

❍ 5천만원 초과 계약자의 부분적 보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천만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법인 9112곳, 개인 2358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원에 달한다. 개인의 피해 예상 규모는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파산 배당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배당률이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배당률은 파산 이후에야 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자들이 최소한 초과 금액의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완전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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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 기능 상실과 재가입 문제

❍ 보장성 보험의 재가입 어려움

MG손보 청산 시 계약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장기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현재 건강 상태가 가입 당시보다 나빠진,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은 계약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내포한다.

❍ 자동차보험 관련 특수한 문제

MG손보의 자동차보험 계약자들 역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카센터, 병원 등에서 MG손해보험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동차 수리나 치료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직접 비용을 선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MG손보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손해율이 2025년 1월 기준 114.7%로 100%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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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구제 방안과 선례

❍ 계약 이전을 통한 구제 가능성

보험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과거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된 사례가 있다. 계약 이전 시 보험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보험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피해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이전은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 없으며, 이전받는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손실이 예상되는 1세대 실손보험 등의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실이 뻔한 1세대 실손 보험 등의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돌려받을 것도 없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어쩔 수 없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보의 추가 매수자 물색 가능성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청산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추가 매수자 물색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네 차례의 공개 매각이 실패한 상황에서 적합한 인수 주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앞서 수 차례 매각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만큼 추가 매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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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유형별 영향과 대응 방안

❍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차이

청산 과정에서 계약자가 받는 영향은 보험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상대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높아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당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 특히 실손의료보험이나 장기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손실보다는 보장 기능 상실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장기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온 고령 계약자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적지만 현재 상태로는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

❍ 개인 및 법인 계약자의 피해 규모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쳐 총 124만4155명에 이른다. 이 중 대다수는 5천만원 이하의 계약자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5천만원 초과 계약자도 1만1470명에 달한다. 특히 법인 계약자의 경우 계약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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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MG손보 청산 시 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배당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위험 보장 측면에서는 특히 보장성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리젠트화재 사례처럼 다른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보험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124만 계약자의, 특히 보장성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청산이 확정되기 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보험 유형과 해약환급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대체 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구체적인 청산 방안과 계약자 보호 대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