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그 영향과 과제 분석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속세 전반의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가져올 경제적·법적 영향과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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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배경과 정치권 입장

1.1 국민의힘, 전면 폐지 추진

국민의힘은 2025년 3월 7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세금이 없지만, 사별 시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부 간 재산 이전을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 경제공동체 내 수평 이동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조건부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3 주요 쟁점: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문제

• 국민의힘: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 인하를 통해 기업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주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세율 조정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
• 경제계: 유산세 방식(전체 재산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별 과세)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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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상속세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2.1 이중과세 논란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사별 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약 1.3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동일한 금액을 이혼으로 분할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미국: 배우자 상속세 면제, 자녀에게는 40% 세율 적용
• 독일: 배우자 공제 한도 50만 유로(약 70억 원)로 실질적 면제
• 영국: 배우자 상속세 비과세, 자녀 상속 시 40% 세율 적용

OECD 국가 중 한국은 배우자 상속세를 과세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3 세대 간 부의 이동 구조 변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이루어지면, 부의 이전 방식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0억 원을 상속받고 사망하면 자녀는 약 35.8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약 6.4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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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경제적 영향

3.1 자산 계층별 혜택 분석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 자산 70억 원 이상: 상속세 약 17억 원 감소
• 자산 100억 원 이상: 기존 42.2억 원에서 35.8억 원으로 15% 감면
• 자산 20억 원 이하: 감세 효과 미미 (1.9억 원 → 1.8억 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위 1% 고자산가가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3.2 부동산·가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강제 매각 감소: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주택 매각이 줄어들어 주거 안정성 확보
• 중소기업 가업 승계 용이: 기업의 상속세 부담 감소로 인해 가업 승계가 보다 원활해질 가능성

예를 들어, 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고용 200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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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향후 과제

4.1 세수 감소 보완 대책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소득세율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 부의 대물림 방지 장치

• 자녀 상속 시 누진세율 강화(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60% 세율 도입)
•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명문화하여 과세 형평성 확보

4.3 법 개정 방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개정: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배우자 상속 공제 폐지와 함께 일괄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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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 필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글로벌 세제 기준을 맞추고 가계 경제를 안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야는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 한도 재설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