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사기 '삼행시 통장': 개념, 작동방식 및 예방법

'삼행시 통장' 사기는 전세 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단체 계좌를 개설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 사기는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세입자조차도 속일 수 있어 더욱 위험하며, 경기도 오산에서 시작해 서울 강남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삼남매 일가가 이 수법을 이용해 5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8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삼행시 통장의 작동 원리, 피해 사례, 그리고 예방법까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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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행시 통장 사기의 작동 원리

1.1 사기 수법의 개념

삼행시 통장 사기는 집주인의 이름과 유사한 단체 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 '삼행시'라는 이름처럼 집주인의 이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단체명을 구성합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 이름이 '나가자'라면, "나가자: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와 같은 형태의 단체 계좌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 세입자가 전세금을 송금하면 계좌에 집주인 이름이 표시되므로, 세입자는 진짜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1.2 실제 사례 분석

2024년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는,

• 집주인 '우태연' → "우리나라 태극기 동호회 연합"
• 집주인 '노치영' → "노래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영구 모임"

이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단체 통장을 개설하여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한 피해자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기범들이 법적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인 절차로는 사기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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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사기 네트워크와 피해 확산

2.1 삼남매 사기단의 조직적 범행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삼남매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 2021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범행 지속
•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챔
•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체결

이들은 5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8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편취했으며, 최근 서울 강남까지 활동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 피해 사례와 피해자들의 고통

삼행시 통장 사기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피해 사례: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을 사기당해 결혼을 무기한 연기
• 강남 피해 사례: 사기범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며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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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동향과 확산 패턴

3.1 오산에서 강남으로의 확산

처음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이 사기 수법은 현재 서울 강남까지 확산되었습니다.

• 강남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을 넘겨받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챔
• 일부 피해자는 사기범이 벤츠를 타고 다니며 사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증언

3.2 수사 현황과 법적 대응

경찰은 삼남매를 포함한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무실은 문을 닫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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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법과 대응 전략 ★

4.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삼행시 통장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의 계좌번호만 믿지 말 것

• 반드시 통장 사본을 직접 요구하여 은행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 명의 상세 확인

• 은행 계좌 명의가 개인이 아닌 단체나 모임일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음

❍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과의 직접 면담

•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을 직접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 계약서는 정확한 금액으로 작성

•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 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4.2 의심스러운 정황 인식하기

삼행시 통장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미리 숙지하여 조기에 사기를 감지해야 합니다.

 

※ 전형적인 사기 징후★
❍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을 직접 만나게 해주지 않음
❍  계좌 명의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협회·모임 이름
❍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유도하며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려 함
❍ 시장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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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삼행시 통장 사기는 기존의 전세사기보다 훨씬 교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집주인 명의를 활용한 단체 계좌 개설
❍ 완벽한 법적 서류 준비로 신뢰성 확보
❍ 부동산 중개업체까지 가담하여 피해자 경계심 무력화

 

이 사기는 피해자가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음에도 속을 수 있는 위험한 수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단순한 신분증·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집주인의 통장 사본 직접 확인
☐ 계좌 명의가 개인인지 반드시 확인
☐ 집주인과의 대면 확인 필수
☐ 계약 과정에서 서두르는 경우 경계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러한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 및 계좌 개설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세입자들은 반드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금전적 결정 중 하나이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