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선정 방식 등 개편 방안

개편안 발표 배경

2025년 2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70%에서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노인층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반영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액 : 93%
• 2030년 전망 : 107% 초과 예상
• 개편 목표 :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단계적 축소
• 기대 효과 : 연평균 9.56조원 재정 절감, 절감된 재원으로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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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기초연금의 운영 방식

•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평균 34.3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포함,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에 진입 예정

❍ 기존 제도의 한계

• 201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56% → 2025년 93%로 상승
• 1960~70년대생의 자산 및 소득 증가로 노인빈곤율 감소 전망(205년 30%, 2070 20%)
• 현 체계 유지 시 비취약계층까지 수급자로 포함되어 재정 부담 증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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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개편안 핵심 내용

❍ 선정 기준 개편

• 현행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방식으로 전환
• 1단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점진적으로 50% 이하 축소
• 2070년 예상 수급자 비율 : 기존 70%  → 37%로 감소
• 기존 전망 대비 재정 지출 47% 절감 예상 (2025년 27조  → 2050년 46조 원  →  개편 시 2070년 23조원)

❍ 재정 절감과 연금 인상 연계

• 기준중위소득 50% 체계 도입 시 기초연금액 월34.4만원 → 44.7만원 (10.3만원 인상)
• 연평균 절감 재정 : 4.25조원(100% 적용 시), 9.56조원 (50%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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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와 기대 변화

❍ 소득계층별 영향

• 하위 20% 노인 : 월 소득 104만원 → 114만원 (9.6%증가)
• 상위 50% 노인: 월 소득 34만원 → 28만원(17.4%감소)
• 빈곤층 지원 효율성 향상 (23% → 41%)
• 소득 불평등 완화 기대

❍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현재 농촌 지역(전남 24.5% , 경북 22.1%)의 수급률이 서울(15.3%)보다 높음
• 개편안 적용 시 도시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지역 간 균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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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의 리스크 및 보완 과제

❍ 수급자 감소로 인한 사회적 반발

• 2026년 기준 약 180만 명이 수급 자격 상실 예상
• 이 중 65%는 소득 하위 50%에 속해 사회적 반발 가능성 존재
• KDI 제안 : 자산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소득・자산 통합평가 모델' 도입

❍ 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연계 강화

•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38%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급
• KDI 제안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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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및 시사점

❍ OECD 주요국 사례

• 독일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대상
• 일본 : 소득 하위 33% 대상
• 한국의 현행 수급률(70%)은 프랑스(28%), 영국(35%)보다 현저히 높음 → 개편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

❍ 다층적 연금체계 필요성

• 현재 한국 노인의 공적연금 의존도 58%(OECD 평균 42%)
• KDI 제안 : 퇴직연금 확대 및 개인연금 세제 혜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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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지속가능한 노인복지를 위한 방향

KDI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재정 효율성과 복지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수급 자격 상실 계층을 위한 전환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이며, 자산 평가 방식의 공정성 제고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연금・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한 노인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